법의학과

분류  

법의학: 타살

작성자 닥터코리아 조회수 2420

【 타살】

의학적 타상:타인의 행위로 인한 죽음이 과실이건 고의이건 간에 타살이라 한다.

법률적 타살: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타살이라고 한다.



(1) 살인 동기


1) 재물


강도살인이 대부분이다.

생활난, 주색, 방탕자금조달 · 실업자금조달 등이 원인.

 

살해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님

강도· 절도를 목적으로 범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의 신분이 발각될 경우나 반항 행위에 대하여 과잉대응을 하는 경우 살해행위가 일어남

 

 금품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롱 · 벽장 · 기타 금품이 들어 있을만한 곳을 찾아본 흔적을 볼 수 있음

원한살인과의 구분

침입 및 도주로 · 유류품 · 범행수단 · 범행방법의 식별

 

원한관계는 피해자를 알고 있고 범행장소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통로로 침입하고 도주함

 

재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품을 물색한 흔적을 남김



2) 원한 및 분노
① 남녀관계 : 애인 또는 부부간의 배신, 제3자의 개입 등의 경우에 살인을 하는 경우
② 경제관계 : 동업자간의 알력, 채무의 독촉, 대여거절 등에 원한을 품고 범행하는 경우
③ 고용관계 : 주인이 해고하여 생활난에 허덕일 때 그 원한으로 주인을 살해한 경우
④ 모욕, 치욕관계 : 심한 모욕에 의해 원한을 품고 그 대상자를 살해하는 경우
⑤ 복수관계 : 원한을 품고 합리적인 복수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대상자를 살해하는 경우


공적 분노에 의한 살해행위

특정인의 언동이 국가의 이익을 해한다든가 국정이나 국가를 문란케 한 경우 정치성을 띤 분노심에서 위정자 또는 저명인사를 살해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선동을 받았거나, 교사 또는 언론계의 비판에 자극되어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적 분노에 의한 살해행위

원인이 대단하지 않은 데서 발단하는 사례가 많다.
과민한 사람 · 충동적인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특히 부녀자들 앞에서 멸시를 당한 사소한 원인으로 분개하여 순간적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일단 그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흉기를 가지고 와서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범인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살해행위를 하였으나 범행 직후에 후회하고 자수한다든가 혹은 현장에서 도주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그 범행방법은 대개 공공연하여 범인판단은 용이하나 범인은 자살의 우려가 있다.

 


3) 치정

짝사랑을 하다가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였다든가, 변심하였다든가, 의처증이 강한 부부간의 어떤 오해가 살해행위로 번진 예가 있다. 수단과 방법에 참혹성이 있고, 간음이나 기타 성적 흔적을 시체에 남기게 된다.


4) 범죄은폐

범죄사실을 아는 자를 생존시켜두면 범죄가 탄로될 우려가 있는경우 살해하는 경우

타인에게 범죄현장을 발각 당하여 목격자를 살해하는 경우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 범행방법은 계획성이 없다.

살해된 시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하며 심한 경우에는 토막을 내는 경우도 있다.


5) 정신이상

정신병자가 망상적인 정신이상에서 갑자기 범행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을 진실로 착각하고 그자를 공격하여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의학적 피해망상증 때문인 것으로 해석한다. 때로는 정신이상을 가장하여 자기의 죄책을 모면하려고 간계를 쓰는 경우도 있다.


6) 미신

미신이 살해동기가 되는 것은 질병에 걸린 사람에서 많다.

나병환자가 사람의 생간을 복용하면 완치된다는 미신에서 어린이를 유인하여 살해한 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