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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검시 사망진단

작성자 닥터코리아 조회수 2801
검시 사망진단 



검시의 목적

 

사인 구명, 사망의 종류(자살, 타살 및 사고사의 감별), 죽음의 방법

타살이라면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물증채취 등까지 포함된다. 


Ⅰ. 검시에 있어서 의사의 임무

형사 소송법에 변사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검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사는 의학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에게 검시를 요청하게 된다.


1. 죽음의 판단
인간 개체의 죽음의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사전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엄숙함 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1) 죽음의 정의


1) 심폐기능설  

심장과 폐의 기능 및 인체가 지니는 각종 반사 운동의 영구적인 정지를 죽음으로 규정

심폐운동이 정지된 후 30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공적인 소생술에 의하여도 그 운동의 정지가 불가역적이면 죽음을 판단하게 됨

 

2) 뇌사설
뇌기능 전체의 영구적 소실을 뇌사하고 한다. 뇌사에 빠지면 이어서 호흡 및 심박동의 불가역적인 기능정지로 결국 심장사하게 된다.



2. 개인식별

신원미상의 시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시체는 그 신원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함

 


3. 사인

체의 기왕력, 발견경위 및 외표소견 등을 종합하고 시체 발견 현장을 검사하여 사인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검안만으로서 사인 구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검을 실시하도록 함

사인이 분명치 않은 경우 그 개체의 죽음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망의 종류



(1) 병사

어떤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명확한 죽음을 말한다.

(2) 외인사 또는 변사

사인이 된 원인이 인체 외부에서 작용한 죽음을 말하며 병사 이외의 죽음은 모두 이에 속한다.
변사란 외인사의 법률 용어이며 뜻은 외인사에다 사인불상의 죽음까지를 포함시킨 것이다.

 

외인사는 죽음으로 이르게 한 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자살 Sucide
사망자 자신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에 의한 죽음

행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죽을 의사가 있었음



2) 타살 Homicide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죽음

형법으로는 살인, 자살관여, 동의살인, 상해치사, 유기에 의한 치사상 등

살해 행위의 수단 방법이 계획적이었다면 모살


3) 사고사, 재해사

어떤 개체의 의사는 작용하지 않는 가운데 야기된 외인사

천재, 노동재해, 산업재해, 자괴실에 의한 사고, 스포츠 사고, 유아의 사고 및 의료사고 등이 있다.

4) 불상 Unknown
자살.타살 및 사고사의 구별이 불가능할 때

뒷받침할 근거가 없을 때는 불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사망시간
다른 곳에서 발견된 시체의 경우는 사후경과시간으로 역산하여 사망시간을 정하게 된다.


사망시간은 법률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고로 인하여 일가족이 몰살되는 경우, 부상 후 병원에 와서 부부 중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에 따라 그 부부가 소유하였던 재산이 남편의 가족 또는 부인의 가족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부인이 남편보다 1분 후에 사망하였다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이면 그 재산은 부인측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남편측 가족에게는 상속이 안 된다.

 

범죄사건에서는 범인의 알리바이 성립과 사망시간과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법의학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보험과 사망시간 판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6. 물증채취

시체 또는 그 주위에는 죽음의 원인 및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반드시 있다

그 현장은 일단 파괴되면 재현할 수는 없다.

의사는 시체에 관한 의학적인 사항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체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사건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증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체 주위에서는 모발, 혈액, 인체의 분비물(정액. 타액. 질액) 및 배설물, 먹다 남긴 과일, 담배꽁초, 흉기 및 지문 등의 유무를 자세히 검사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만일 다른 곳에서부터 운반되어 온 시체라고 생각되면 옷이나 신발에 부착된 이물(먼지, 흙 등)을 채취하여야 한다.

검안의 경우라 할지라도 신원을 모르는 경우라면 심장과 방광을 천자하여 주사기로 심장혈 및 요(주사침은 15G, 주사기는 20㎖ 장기이식 시 공장자가 시체인 경우 이상의 것)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항응고제도 넣어서는 안 된다.) 용기에 각각 수용하고 채취 년 월 일 시, 장소, 검사의뢰항목을 표시하여 검사실로 보낸다.

중독사의 의심이 있는 예에 대하여서는 심장혈 및 요를 50㎖이상 채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